민사전문변호사
1. 민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민사전문변호사는 개인 간 또는 기업 간의 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힌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단순한 금전청구부터 부동산 소송, 손해배상, 채권추심, 임대차분쟁 등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변호사의 핵심 역할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 제출서류(소장·답변서·준비서면)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요 민사사건 유형
- ▪ 채무불이행 소송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
- ▪ 손해배상 청구 — 불법행위(교통사고, 명예훼손 등)로 인한 피해보상
- ▪ 부동산 분쟁 —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소유권이전, 유치권 등
- ▪ 계약 해지 및 위약금 — 계약 불이행 또는 부당한 계약파기
- ▪ 유치권·점유권·소유권 확인 —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의 핵심
3. 관련 법률 및 절차
민사소송의 근거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민법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의 선고)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 법정에서 선고한다.
일반적으로 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방어 논리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양측의 증거와 진술을 검토해 판결을 내립니다.
4. 소송 진행 단계
- ① 소장 제출 —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
- ② 답변서 제출 — 피고가 반박 또는 인정 여부를 명시
- ③ 변론 준비 및 증거조사 — 서면공방, 증인신문, 감정 절차
- ④ 판결 선고 — 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림
- ⑤ 항소·상고 — 판결에 불복 시 상급심 제기 가능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선임 후 진행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5. 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
- ▪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지 확인
- ▪ 법원 제출서류 작성 능력 및 변론 전략 점검
- ▪ 소송 외 협상·조정 능력 병행 여부
- ▪ 초기 상담 시 사건 개요·입증 포인트 명확히 제시하는지 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증거·절차·판례·심리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전략가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관할 법원 및 공공기관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소송절차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시행령 조회
▪ 형사사법포털 — 사건 진행 상황 조회
▪ 대한민국 법원 — 관할 법원 검색 및 민원 서비스
※ 본 문서는 법제처·대법원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안별 사실관계·증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