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12 | 형사사건 유죄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 사례 | admin | 2025.08.28 | 19 |
| 11 |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 admin | 2025.08.28 | 21 |
| 10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28 | 22 |
| 9 |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 admin | 2025.08.28 | 23 |
| 8 |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 admin | 2025.08.28 | 23 |
| 7 | 상대방은 소속직원인 의뢰인이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으나, 전부 방어하여 승소 판결 | admin | 2025.08.28 | 24 |
| 6 |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협상형 합의로 대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 admin | 2025.08.28 | 24 |
| 5 |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28 | 24 |
| 4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 admin | 2025.08.28 | 24 |
| 3 |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28 | 26 |
| 2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5.08.28 | 29 |
| 1 |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받은 사례 | admin | 2025.08.28 | 31 |